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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역량 강화로 표준기술 기반 미래시장을 확보한다
특허청은 12.13.(금)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호무역 강화와 표준기술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적 시기를 맞이하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한편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을 확보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은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관에 R&D,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전략을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집중 지원하는 공동사업 신규 추진 ▲표준특허 투자펀드 조성 및 표준특허 투자설명회 개최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 운영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가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실제 표준특허인지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추진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표준특허 정보 확대 제공 ▲산·학·연·관 표준특허 협력체계 구축 등임.
<참고>
1. 표준 및 표준특허 개요
2. 전세계 표준화기구 및 관련 시장 현황
- 정부는 보호무역 강화와 표준기술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적 시기를 맞이하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한편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을 확보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은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관에 R&D,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전략을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집중 지원하는 공동사업 신규 추진 ▲표준특허 투자펀드 조성 및 표준특허 투자설명회 개최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 운영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가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실제 표준특허인지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추진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표준특허 정보 확대 제공 ▲산·학·연·관 표준특허 협력체계 구축 등임.
<참고>
1. 표준 및 표준특허 개요
2. 전세계 표준화기구 및 관련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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