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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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2026.05.04 2p

R26050041.pdf

중소벤처기업부는 ’26.5.4.(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분쟁 유형별 적합 기관 연계 지원을 제공함.

- 해당 신문고는 정식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되어 최근 2년간 연간 행정조사 신고건수를 상회, 그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 배부, 9건은 상담·협의 중, 3건은 취하 또는 반려됨.

- 중기부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FAQ 공개, 시스템 고도화,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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