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WTO 개혁,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
산업통상부는 ’26.5.7.(목)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5.6.~7.)에 참석하여 WTO 개혁과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적 공동 대응 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은 WTO 개혁 작업계획과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 등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MC-14에서 도출된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개혁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역설하였음.
-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모라토리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투자원활화협정과 관련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논의 착수를 제안하였음.
- 한국 정부는 최근 철강 등 수입규제 확산과 관련해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단기적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적 조치 자제를 WTO 회원국에 촉구하였으며, EU·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과 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주요국과 양자협의도 병행하였음.
- 산업부는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은 WTO 개혁 작업계획과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 등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MC-14에서 도출된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개혁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역설하였음.
-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모라토리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투자원활화협정과 관련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논의 착수를 제안하였음.
- 한국 정부는 최근 철강 등 수입규제 확산과 관련해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단기적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적 조치 자제를 WTO 회원국에 촉구하였으며, EU·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과 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주요국과 양자협의도 병행하였음.
- 산업부는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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