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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 - 민주노총 협의 추진
정부는 ’26.5.11.(월)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간담회는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와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인건비 확대,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임.
-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월 2만 원 인상, 대체교사 교통비와 추가 처우 개선비 지급 등으로 보육활동 전념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조손 등 돌봄부담 큰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 신설 및 증액 등 인력 지원을 강화 중임.
- 정부는 5월 중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임.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간담회는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와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인건비 확대,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임.
-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월 2만 원 인상, 대체교사 교통비와 추가 처우 개선비 지급 등으로 보육활동 전념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조손 등 돌봄부담 큰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 신설 및 증액 등 인력 지원을 강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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