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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기획예산처는 5.18.(월) ’26년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통합평가는 기존의 부처별 자율평가와 달리, 관계부처 합동과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2,487개 세부사업(’26년 185.4조원)에 대해 4개월간 운영되어 사업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성을 엄격히 평가하였음.
- 평가 결과,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이 감액·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어,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구조조정 비율을 기록하였음.
- 감액·폐지 판정 사업은 ’27년 예산요구안에 15% 이상 감액 내지 전액 삭감, ‘사업개선’ 사업은 6월 중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반영이 의무화되며, 지출구조조정 미반영 시 각 부처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대국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성과가 우수한 사업(50개 이내)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7월 중 국민투표를 거쳐 최우수사업(17개 이내) 담당자에게 별도 포상이 추진될 계획임.
<참고>
1.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2. 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
3. 통합평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평가 세부 결과(부처별)
- 통합평가는 기존의 부처별 자율평가와 달리, 관계부처 합동과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2,487개 세부사업(’26년 185.4조원)에 대해 4개월간 운영되어 사업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성을 엄격히 평가하였음.
- 평가 결과,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이 감액·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어,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구조조정 비율을 기록하였음.
- 감액·폐지 판정 사업은 ’27년 예산요구안에 15% 이상 감액 내지 전액 삭감, ‘사업개선’ 사업은 6월 중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반영이 의무화되며, 지출구조조정 미반영 시 각 부처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대국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성과가 우수한 사업(50개 이내)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7월 중 국민투표를 거쳐 최우수사업(17개 이내) 담당자에게 별도 포상이 추진될 계획임.
<참고>
1.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2. 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
3. 통합평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평가 세부 결과(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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