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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적극재정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 시현”
기획예산처는 ’26.5.20.(수)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 정부는 ’25년 경기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25년 하반기 성장률을 상반기 대비 1.4%p(0.3%→1.7%) 반등시켰으며, ’26년 중동전쟁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생 및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26년 예산에서 27.3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음.
-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제안 접수 규모를 2배 이상(’25년 517건→’26년 1,091건)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도 3배(’25년 3.5조 원→’26년 10.6조 원)로 대폭 늘리는 등, 재정투자 체계를 혁신하고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함.
- 기획처는 앞으로도 소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계획임.
- 정부는 ’25년 경기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25년 하반기 성장률을 상반기 대비 1.4%p(0.3%→1.7%) 반등시켰으며, ’26년 중동전쟁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생 및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26년 예산에서 27.3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음.
-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제안 접수 규모를 2배 이상(’25년 517건→’26년 1,091건)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도 3배(’25년 3.5조 원→’26년 10.6조 원)로 대폭 늘리는 등, 재정투자 체계를 혁신하고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함.
- 기획처는 앞으로도 소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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