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16.(화)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됨.
- 회의에서는 다양한 환자 수요와 지역별 인력 양성·배치, 간병 서비스의 질 격차, 간병비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권고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중증도와 간호·간병 요구도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 유연화, 비수도권 병원 확대, 간병인의 교육·처우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재택간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됨.
- 전문위는 전문가 자문 및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6월 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제7차 초고령사회 전문위원회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