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권역별 릴레이 감독, 구로·가산 이어 ‘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26.6.17.(수)부터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일대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청년층이 주로 근무하고 IT·소프트웨어·게임 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다수의 익명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장과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함.
-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집중업무기간 장시간 야근,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 근로시간 기록 미흡 등 반복적 관행이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감독이 추진되며, 앞으로도 신고 현황에 따라 감독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동 홍보버스 운행·온라인 익명신고센터 배너 홍보 등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섰으며, 약 두 달간 제보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고 이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 중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편법적 포괄임금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청년층이 주로 근무하고 IT·소프트웨어·게임 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다수의 익명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장과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함.
-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집중업무기간 장시간 야근,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 근로시간 기록 미흡 등 반복적 관행이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감독이 추진되며, 앞으로도 신고 현황에 따라 감독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동 홍보버스 운행·온라인 익명신고센터 배너 홍보 등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섰으며, 약 두 달간 제보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고 이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 중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편법적 포괄임금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임.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