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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활용 확대를 위한 부처협업 특별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2026.06.17 3p
국가데이터처는 ’26.6.17.(수)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범죄분류(KCCS)의 현장 활용 확대 및 새로운 통계·지표 생산, 범죄통계 품질 제고, 국제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범죄분류는 ’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처가 ’16년부터 연구 끝에 ’24년 일반분류로 제정·공표한 체계이며,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분류함에 따라 기존 법률조항 중심 분류와 차별성이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추진 방향, 관련 통계 작성에 필요한 가해자·피해자 관계, 성별, 범행동기 등 핵심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음.

- 국가데이터처는 ’24년, ’25년 연구용역을 통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통한 아태지역 시범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의 안정적 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