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대한민국이 아태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 대응 이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17.(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대응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6.16.~17. 홍콩에서 개최된 제65차 APPA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 및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AI 시대에 신뢰 기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함.
- AI 기술개발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촉진과 안전한 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 AI 특례 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이 진행 중임을 알림.
- 개인정보보호 집행 현황과 대규모 유출 대응, 9월부터 시행되는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전체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 한국의 강화된 법제 내용을 공유하고,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경험 및 세계 감독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정부 주도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여, 7개국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APAC 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소통창구 구축 등 실천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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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개발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촉진과 안전한 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 AI 특례 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이 진행 중임을 알림.
- 개인정보보호 집행 현황과 대규모 유출 대응, 9월부터 시행되는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전체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 한국의 강화된 법제 내용을 공유하고,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경험 및 세계 감독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정부 주도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여, 7개국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APAC 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소통창구 구축 등 실천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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