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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정상화 과제,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기획예산처는 ’26.6.19.(금)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1차 회의(5.7일) 이후 TF는 선정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과제의 이행성과와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을 같이함.
-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3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제정 등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기존의 과제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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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을 같이함.
-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3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제정 등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기존의 과제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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