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
국무조정실은 ’26.6.22.(월)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함.
-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前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 편성 등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부가 관련자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
-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으나 불법계엄 협조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고, 47개 기관은 내부 공유·근태 관리 등 일반적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기관은 별도 조치가 없었음.
-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임.
-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함.
-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前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 편성 등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부가 관련자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
-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으나 불법계엄 협조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고, 47개 기관은 내부 공유·근태 관리 등 일반적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기관은 별도 조치가 없었음.
-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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