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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장애인연금 3급 단일 대상확대 적극 검토
기획예산처는 ’26.6.22.(월)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고 장애인 단체·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과 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음.
- 현장에서 기획예산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30년까지 3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등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음.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3급 단일 대상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고, 기획예산처는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통합돌봄 대상 단계적 확대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확대 방안 검토 등 해당 요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기획예산처는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과 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음.
- 현장에서 기획예산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30년까지 3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등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음.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3급 단일 대상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고, 기획예산처는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통합돌봄 대상 단계적 확대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확대 방안 검토 등 해당 요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기획예산처는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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