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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더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 품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26.6.22.(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상행위시설을 여름 행락철 전 우선 정비하기로 했음.
-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80,898건(6.19. 기준)이며, 그 중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나타났음.
- 정부는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5.20.~6.30. 자진 신고·철거기간을 운영 중이며, 기한 내 철거 시 변상금 및 형사책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7.1.부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할 예정임.
-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상행위시설을 여름 행락철 전 우선 정비하기로 했음.
-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80,898건(6.19. 기준)이며, 그 중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나타났음.
- 정부는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5.20.~6.30. 자진 신고·철거기간을 운영 중이며, 기한 내 철거 시 변상금 및 형사책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7.1.부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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