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계기관이 함께 해소 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2026.06.23 2p
행정안전부는 ’26.6.23.(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26년 2차 정책협의회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되돌아보고, 민·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함.

- 개별법에 따라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만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고의·과실 신고 누락 사례로 인해 현장 심의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을 짚음.

- 지방정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히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신고 누락 또는 예상치 못한 행사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 시 현장 행사중단 권고 등 긴급대응체계 가동방안을 논의함.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까지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