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한-중,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4.(수)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중 FTA TBT 위원회는 ’15.12월 FTA 발효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이 회의에서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 관련 국내 업계 우려를 설명하고 완화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국가표준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 예외 만료 시점 삭제 등 기업 부담 완화가 반영된 최종안이 공고된 것을 중국 측에 확인함.
- 또한,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
- 한-중 FTA TBT 위원회는 ’15.12월 FTA 발효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이 회의에서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 관련 국내 업계 우려를 설명하고 완화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국가표준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 예외 만료 시점 삭제 등 기업 부담 완화가 반영된 최종안이 공고된 것을 중국 측에 확인함.
- 또한,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