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중동 전쟁’의 교훈, 견고한 산업·자원안보 확보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26.6.25.(목) 국내 산업·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 전략을 논의하는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성을 보완하고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을 포함하는 산업·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업계, 전문가가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음.
- 110일 이상 지속된 중동 전쟁은 민·관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이에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가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 출범하였음.
- 전문가들은 높은 자원 수입 의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방식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의 탄력성 강화와 함께 전주기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핵심 기술 보호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핵심광물 비축계획’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제언을 반영해 7월 중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참고>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 개요
-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성을 보완하고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을 포함하는 산업·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업계, 전문가가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음.
- 110일 이상 지속된 중동 전쟁은 민·관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이에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가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 출범하였음.
- 전문가들은 높은 자원 수입 의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방식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의 탄력성 강화와 함께 전주기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핵심 기술 보호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핵심광물 비축계획’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제언을 반영해 7월 중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참고>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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