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민생물가 안정 위해 1조원 규모 재정 투입,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
재정경제부는 ’26.6.26.(금) 민생경제 안정과 고물가 대응 방안, 및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중동전쟁 종전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있으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임.
-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소비자가격 안정 시까지 유지하며,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와 7월 중 특사단 파견을 통해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저가 공급,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 등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함.
-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 LPG 부탄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14만 7천원 추가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와 소상공인 대출 지원 3조원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함.
- AI 및 녹색 대전환에 대응한 고용안정 대책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 산업전환 충격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AI·녹색기술 특화 직업훈련 및 AI 전문인력 1,000명 양성 등 산업·고용 구조 혁신 추진함.
- 재정경제부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더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 중동전쟁 종전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있으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시행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임.
-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소비자가격 안정 시까지 유지하며,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와 7월 중 특사단 파견을 통해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저가 공급,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 등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함.
-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 LPG 부탄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14만 7천원 추가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와 소상공인 대출 지원 3조원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함.
- AI 및 녹색 대전환에 대응한 고용안정 대책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 산업전환 충격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AI·녹색기술 특화 직업훈련 및 AI 전문인력 1,000명 양성 등 산업·고용 구조 혁신 추진함.
- 재정경제부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더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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