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6.6.26.(금)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를 착수하고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26.6.26.(금) 개최된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에서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됨.
-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하며,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함.
-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14개 부처 120개 과제의 실적을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로 구분 검토하였으며, 최종 평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평가전문위원회의 적극적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1. 2026년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 ’26.6.26.(금) 개최된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에서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됨.
-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하며,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함.
-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14개 부처 120개 과제의 실적을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로 구분 검토하였으며, 최종 평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평가전문위원회의 적극적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1. 2026년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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