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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에 ‘복지 패스트트랙’ 가동, 행정부담 줄고 주민 혜택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6.6.26.(금)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복지 체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춤.
- 기존 사업은 행정구역 확대 등 내용변경 없는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정보시스템에 일괄 현행화하며, 신설·변경 사업은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협의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고, 협의 간소화 안내와 권역별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 행정구역 통합 시에도 동일한 지원 체계 적용을 추진하고 지원과 컨설팅 중심의 역할 전환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 개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복지 체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춤.
- 기존 사업은 행정구역 확대 등 내용변경 없는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정보시스템에 일괄 현행화하며, 신설·변경 사업은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협의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고, 협의 간소화 안내와 권역별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 행정구역 통합 시에도 동일한 지원 체계 적용을 추진하고 지원과 컨설팅 중심의 역할 전환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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