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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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감독총괄팀

2026.06.29 19p

금융감독원은 ’26.6.25.(목) 회의에서는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 점검, GA발 금융질서 문란행위 대응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6개 안건을 논의하는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차입 주식매수 증가와 관련, 증권사 등의 리스크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리스크 고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개인투자자 중심의 금융투자 손실위험 대응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투자교육 강화 및 관계기관 협업 확대를 추진하며,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규율, 보상체계 및 제재 강화,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 온라인 결제시장 내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 PG사의 하위 PG사 관리의무 제도화를 추진하고, 결제리스크 평가·기록·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은행 및 중소업권, 퇴직연금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위원회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2. 안건 담당부서

<별첨>
1. (안건1) 최근 차입 주식매수(빚투)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2. (안건2)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
3. (안건3) GA發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
4. (안건4)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안건5) 불동정 금융관행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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