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26.7.31.(금) 전국 D·E등급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D·E등급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미확보 57개소(E등급 4개, D등급 53개)에 대해 안전조치 필요함을 확인함.
- 정부는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지속 지원 예정임.
- 발주·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D·E등급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미확보 57개소(E등급 4개, D등급 53개)에 대해 안전조치 필요함을 확인함.
- 정부는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지속 지원 예정임.
- 발주·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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