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 제시
기획예산처는 ’26.8.21.(금)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 1차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미래대비 재정운용 틀이 논의됨.
-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확대 등 교육재정 투자 균형을 도모함.
-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계상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함.
<별첨>
1.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연혁 및 개정 사유
4.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구조(’25년 가결산 기준)
- 1차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미래대비 재정운용 틀이 논의됨.
-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확대 등 교육재정 투자 균형을 도모함.
-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계상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함.
<별첨>
1.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연혁 및 개정 사유
4.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구조(’25년 가결산 기준)
많이 본 자료
![[2026.06] 원·달러 환율](/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8/aaahkMSP2oK2fgXjARu9z20260805144529unfk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