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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부담을 덜고, 내일의 기회는 넓힌다 박홍근 장관, 서민금융 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서민금융 보완방안 약속
기획예산처는 ’26.10.12.(월) 서민금융 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서민금융 보완방안을 약속했다.
- 서민금융 지원예산은 ’27년 0.5조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예정임.
- 구체적으로 햇살론 특례 및 유스 대출 확대, 신규 K-민생지킴대출 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을 위한 신규 청년기회자금 등 다양한 정책금융 도입 계획임.
- 주요 지원사업별 대상자와 이용조건이 복잡해 현장에서는 제도 접근성 개선 요구가 있었고, 기획예산처는 상품별 홍보 및 신청절차 안내 강화, 채무조정 이후 재기지원 연계 등 통합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을 확인함.
- 기획예산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보완방안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은 ’2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임.
- 서민금융 지원예산은 ’27년 0.5조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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