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경찰 ‘환골탈태’ 중책 맡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국무조정실은 ’26.10.14.(수)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논의할 구체적 과제를 선정함.
- 위원회는 10월말 경찰권 통제방안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을 포함한 ‘핵심개혁안’을,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종합개혁안’을 확정·공개할 예정임.
- 개혁안 이후에는 이행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혁안의 안착을 지속 관리할 계획임.
- 국무조정실은 경찰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경찰 혁신을 위해 개혁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 경찰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국조실)
<별첨> 경찰개혁 4대 분야 20개 과제안(예시)
-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논의할 구체적 과제를 선정함.
- 위원회는 10월말 경찰권 통제방안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을 포함한 ‘핵심개혁안’을,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종합개혁안’을 확정·공개할 예정임.
- 개혁안 이후에는 이행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혁안의 안착을 지속 관리할 계획임.
- 국무조정실은 경찰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경찰 혁신을 위해 개혁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 경찰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국조실)
<별첨> 경찰개혁 4대 분야 20개 과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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