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역 주민 2천 명과 함께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어려운 분은 함께 돕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6.10.18.(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한 결과,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체납관리단은 전화 및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 여력 보유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주거·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함.
- 연 2,029명의 실태 조사원 채용을 통해 소액 체납자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20,340명에게 분할 납부를 지원하며, 무재산 등 징수 곤란자(22,526명)에는 정리보류를 적용하는 등 상황별 유연한 관리를 추진함.
-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787명에게 복지, 주거, 일자리 연계 등 직접적 지원을 실시하여 조세 정의와 포용적 세정을 동시에 실현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생계 곤란 체납자 복지 연계 사례
2.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참여 사례
- 체납관리단은 전화 및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 여력 보유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주거·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함.
- 연 2,029명의 실태 조사원 채용을 통해 소액 체납자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20,340명에게 분할 납부를 지원하며, 무재산 등 징수 곤란자(22,526명)에는 정리보류를 적용하는 등 상황별 유연한 관리를 추진함.
-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787명에게 복지, 주거, 일자리 연계 등 직접적 지원을 실시하여 조세 정의와 포용적 세정을 동시에 실현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생계 곤란 체납자 복지 연계 사례
2.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참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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