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 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은 ’26.10.19.(월) 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 14』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4개의 우수제안과제를 소관부처·국조실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함.
- 선정된 14개 과제는 10.19.~10.30. 기간 동안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상위 11개 과제에 대한 시상이 예정됨.
-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41건의 규제 개선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심사와 부처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 후보군이 결정됨.
- 국무조정실은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수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제안의 정책화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건 설명자료
2.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3.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4개의 우수제안과제를 소관부처·국조실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함.
- 선정된 14개 과제는 10.19.~10.30. 기간 동안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상위 11개 과제에 대한 시상이 예정됨.
-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41건의 규제 개선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심사와 부처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 후보군이 결정됨.
- 국무조정실은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수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제안의 정책화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건 설명자료
2.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3.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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