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21.(수)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22.(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는 2040년까지의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영향 최소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함.
- 특히 2027년 9.16.부터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발표와 토론을 통해 특별법의 역할, 노동자 지원 범위, 참여 체계 및 직업훈련과 지역 지원 등 주요 이행과제와 관련 제도 연계방안이 공유됨.
-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한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과 특별법 하위법령, 관련 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노동계와 협력하여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포스터
- 토론회에서는 2040년까지의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영향 최소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함.
- 특히 2027년 9.16.부터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발표와 토론을 통해 특별법의 역할, 노동자 지원 범위, 참여 체계 및 직업훈련과 지역 지원 등 주요 이행과제와 관련 제도 연계방안이 공유됨.
-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한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과 특별법 하위법령, 관련 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노동계와 협력하여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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