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산업통상부는 ’26.10.20.(화)부터 10.21.(수)까지 EU 산업가속화법(IAA) 관련 유럽의회 주요 상임위원회 및 정치그룹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이번 아웃리치는 9월 유럽의회 IAA 수정안 발표 이후 법안 검토가 집중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함.
-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 및 동등성 원칙의 일관적 적용을 요청함.
- 정부는 3월 법안 발표 이후 4차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주요 기관들과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하여 왔으며, 10.15. 민관합동 TF 출범을 통해 업계와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함.
- 산업통상부는 향후에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여 EU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임.
- 이번 아웃리치는 9월 유럽의회 IAA 수정안 발표 이후 법안 검토가 집중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함.
-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 및 동등성 원칙의 일관적 적용을 요청함.
- 정부는 3월 법안 발표 이후 4차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주요 기관들과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하여 왔으며, 10.15. 민관합동 TF 출범을 통해 업계와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함.
- 산업통상부는 향후에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여 EU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임.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