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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계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개정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026.10.29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0.29.(목)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진이 세계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SAE J3016’의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 융합 기반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ICT의 국제 표준 채택 및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개정에 참여함.

- 이번 국제표준 ‘SAE J3016’ 개정은 운전자 지원 및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0~5레벨로 구분하며, 국내 연구진이 3년 6개월간 개정을 주도하여 9.20. 공식 발간됨.

- 개정에서는 레벨별 운전자와 자동차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운전자 지원과 자율주행의 구체적인 차이를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개선함.

- 자동차·부품·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각국 정부, 보험기관 등에서 기능 개발과 안전설계, 역할 구분 등 명확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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