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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아동정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정부는 15일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온 "어린이보호.육성 계획", "어린이안전 대책" 및 "빈곤.아동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아동관련 추진협의회는 동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위원들이 정책수립단계에서 이행.평가 단계까지 참여하여 정책조정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방안을 도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어린이보호.육성 계획’의 경우 아동학대 등 인프라 강화(해바라기 아동센터,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전담검사 지정 운영, 보육료지원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혈연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등으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이혼시 아동양육문제, 문화활동 지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및 학교 건강검진의 범위를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검진의 범위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초검진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날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아동관련 추진협의회는 동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위원들이 정책수립단계에서 이행.평가 단계까지 참여하여 정책조정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방안을 도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어린이보호.육성 계획’의 경우 아동학대 등 인프라 강화(해바라기 아동센터,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전담검사 지정 운영, 보육료지원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혈연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등으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이혼시 아동양육문제, 문화활동 지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및 학교 건강검진의 범위를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검진의 범위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초검진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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