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백문백답

질문 있습니다

김충은 20051228

제목없음

유동성을 판단할 때 자산을 다른 형태로 바꿀 때 드는 비용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형태를 바꾼다는 말 과 비용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요.

예금통화의 창조는 대출기관의 예금이 높은 유동성을 가질 때만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금통화의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은행의 대출을 통해 증가하는 현금통화, 그리고 예금통화의 증가 모두를 합해서 말하는 건가요?

''상품의 평가와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화폐를 지불한다는 약속이 점차 화폐와 동일하게 통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신용화폐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유동성이란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click20060110

제목없음

1. 유동성에 대하여
유동성(liquidity)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그 가치의 감소 없이 즉시 화폐(현금)와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불 예금과 부동산을 비교하였을 때 요구불 예금이 현금과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쉬우므로) 유동성이 훨씬 높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자본손실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자산을 다른 형태로 바꾼다’라는 의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 저축성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형태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꿀 때 드는 비용(시간, 노력 정도, 자본 손실 등)이 크다면 유동성이 낮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흔히 자산의 성격을 말할 때 수익성과 유동성 개념을 사용합니다. 화폐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익성은 없을 것이며 유동성은 아주 클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투자로 기대되는 수익성은 가능하나, 부동산을 곧 바로 현금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매자를 찾아야 하고,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그 성격에 따라 곧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 채권은 현금화하는데에 비용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유동성은 수익성을 포기하는 댓가라 할 수 있으며, 유동성은 달리 표현하면 환금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예금통화의 창조란?
예금통화(파생적 예금)의 창조, 즉, 신용창조는 은행이 예금과 대출업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금통화를 만들어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은 이를 일반에 대출하게 되고 이 자금은 다시 은행에 예금됩니다. 은행은 이중 일부분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결국 은행권 전체의 예금규모가 팽창하게 되고 그 결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은행이 본원통화중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은행조직 전체의 예금액은 본원 통화와 똑같아 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원통화 공급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파생적 예금 창조과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본원통화가 1백만원이고, 지급준비율이 10%인 경우, 예금통화 창조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요구불예금

대출금

지급준비금

첫 번째 은행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은행

...

1,000,000

900,000

810,000

...

900,000

810,000

729,000

...

100,000

90,000

81,000

...

합 계

10,000,000

9,000,000

1,000,000

위의 표를 살펴보면,
본원통화액 = 1백원
순예금창조액(파생적 예금 창조액) = 9백만원
총예금통화 창조액(본원통화+파생통화) = 1천만원
지급준비금 증가액 = 1백원
통화량 증가액 = 1천만원

위의 표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예금은행(개별은행)들이 법정지불준비금만을 남겨놓고 모두 대출한다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예금통화의 창조는 대출은행의 예금액을 모두 대출할 경우 가장 클 것입니다. 일부 은행에서 법정지불준비금이외에 초과지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액은 줄어 들 것이며, 그만큼 예금통화 창조액은 적어질 것입니다. 만일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지불준비금을 따로 마련해 둔다면 예금통화 창조액은 감소할 것입니다.
예금통화의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은행의 대출을 통해 증가하는 현금 통화, 그리고 예금통화의 증가 모두를 합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증가하는 현금 통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금 통화는 한은이 발행한 본원 통화입니다. 결국 예금통화의 창조는 현금 통화가 은행 대출을 통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신용화폐의 의미
상품 유통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에 대한 평가와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상품과 화폐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다른 때에 발생하여 매매당사자들이 채권채무 관계를 갖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의 계약과 변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겨 매매당사자는 사적 신용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관계에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증권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도 널리 수용되기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신용 화폐라고 합니다.

신용화폐는 소재 가치가 없는 점에서는 지폐와 같지만, 화폐의 지불 수단의 기능에서 발생하여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화폐와 동일한 성격?역할을 보증 받는다는 점에서는 지폐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환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은행권이 현금화폐로서 최종적인 결제수단이 되자, 은행권이 신용화폐로서의 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어음과 수표를 신용화폐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기호화폐 또는 표권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mail : shwon@kdi.re.kr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