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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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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있어요A 20091107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기업의 생산량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경시 문제]를 풀다보니 법인세는 결국 기업 이윤에 부과되는 것인지라

많이 부과되든 적게 부과되든 최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생산량은 똑같다고 보더군요.

예를 들어 100개 만들어서 1억원을 벌 때가 가장 이익이라며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든, 20%를 부과하든

100개 생산하는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기출]을 풀다보니 법인세를 인상하면

1. 이윤이 줄어들고

2. 따라서 투자가 줄어들고

3. 결국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생산량 감소는 법인세 인상의 결과로 예상되는 미래의 일입니다.
허균20091110

법인세는 기업의 경상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시장에 공급할 때가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생산량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세를 더 높이 부과하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그만큼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은 줄어들겠지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생산량이 100개이고, 이에 따라 1억원을 벌 수 있을 때, 법인세가 얼마만큼 부과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순이익이 달라질 것입니다.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면 9천만원이 순이익이고, 20%를 부과하면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들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생산량의 감소는 법인세를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KDI자료개발교사 영동고 허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