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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2.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여 2008년 9월 25일 개최한 "쌀 관세화 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정리하였다.

<목차>

<토론회 개요>

<발표자료>

-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1. 2014년까지 관세화유예 연장, 중도 관세화 가능
2. 대외 여건의 변화, 관세화 전환 검토 필요
3. 관세화 시 수입조건에 대한 검토
4.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의 효과

<토론내용>

부록: 시나리오별 국내 쌀과 수입산 공급가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