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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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대한상공회의소

2009.10.07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녹색금융의 성공 조건으로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녹색기술 및 산업의 투자 단계중 R&D 단계에 자금 집중 지원 ▲녹색인증제 조속 시행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 우선 녹색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함. 당장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이달 말 출범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법인이 녹색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한편, 녹색기업의 R&D 단계에 자금지원을 집중해야 함. 정부가 녹색기업의 R&D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녹색금융 우대정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녹색기술 및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지원이 사업화단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녹색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리스크가 큰 R&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R&D 단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녹색인증제의 조속한 시행도 강조함.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녹색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 시행을 서둘러 민간 금융기관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가 증가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다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이어 갈 수 있음.

-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중요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수요가 창출되고 녹색소비자가 출현하여 녹색금융이 정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 녹색금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녹색 인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녹색소비자를 양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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