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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선 2010년 예산(안)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검토하고, SOC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민간선투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민간투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2010년도 SOC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안) 현황
가. 2010년도 정부 예산(안) 및 SOC 예산(안)
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3. SOC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가. SOC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나. SOC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4.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 운영
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다. 민간선투자제도의 실효성 증대
라. 정책과제 종합
<목차>
1. 문제의 제기
2. 2010년도 SOC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안) 현황
가. 2010년도 정부 예산(안) 및 SOC 예산(안)
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3. SOC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가. SOC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나. SOC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4.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 운영
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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