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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 적립금 목표수익률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립금운용과 제도개혁을 동시에 고려하는 ALM 분석 방식을 통하여 국민연금 적립금에 적절한 목표수익률을 추정하였다.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적립금규모/총임금’ 비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목표수익률 및 보험료율 정책에 대하여 분석함.
-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국민연금이 연 평균 5.29%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행 제도 하에서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됨.
- 둘째 2078년 이후의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이 6%라고 가정할 때, 2078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2078년까지의 연간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6%, 12.3%), (7%, 10.2%), (7.5%, 9.2%) 등으로 도출됨.
- 셋째, 5% 확률로 발생 가능한 저조한 수익이 실현될 경우 2078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재정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한 보험료 인상 폭이라고 정의할 때, 기대수익률에 수반되는 보험료율 인상 위험은 (6%, 0.7%), (7%, 1.1%), (7.5%, 1.4%)로 분석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적립금규모/총임금’ 비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목표수익률 및 보험료율 정책에 대하여 분석함.
-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국민연금이 연 평균 5.29%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행 제도 하에서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됨.
- 둘째 2078년 이후의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이 6%라고 가정할 때, 2078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2078년까지의 연간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6%, 12.3%), (7%, 10.2%), (7.5%, 9.2%) 등으로 도출됨.
- 셋째, 5% 확률로 발생 가능한 저조한 수익이 실현될 경우 2078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재정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한 보험료 인상 폭이라고 정의할 때, 기대수익률에 수반되는 보험료율 인상 위험은 (6%, 0.7%), (7%, 1.1%), (7.5%, 1.4%)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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