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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0년 4월호
한국경제연구원
2010.04.30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0년 4월호'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4.6%로 상향 조정하였다. 분기별로는 1분기 0.2%(전기비)로 조정국면을 보인 후 2분기 1.2%, 3분기 1.6%, 4분기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민간소비는 고용 및 소득 개선에 힘입어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기대, 대기업 투자여력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9.1%에서 올해는 9.0%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함.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경기에서 부진에 따른 민간건설 회복 지연으로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0.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회복세 및 기저효과에 힘입어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해외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09년의 427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약 200억 달러로 전망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 및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 2.8%에 비해 높은 3.0%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이며 연간 112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2/4분기 이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중국의 금리인상 및 위안화 절상,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을 해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가계부채부담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함.

- 한편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기조로의 복귀하는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최선의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