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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이 가계수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0.08.02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경기회복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부채보유 가구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전체 가계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들 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7월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2009.2월 이후 2.00%에서 동결되어왔던 기준금리를 2.25% 인상하였음.

- 전체 가구의 절반(제 11차 노동패널자료 기준, 51.7%)은 부채가 없는 점, 경기회복으로 가계소득이 증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금리인상이 전체 가계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소득계층별로는 금리인상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소득분위별로는 고소득층의 부채규모 및 부채가구비율이 높은 반면 DSR 비율은 저소득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상승 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앞으로 금리가 상승기조를 유지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경기회복 진행 및 물가상승압력 증대 등으로 거시경제운용 측면에서 금리의 점진적 인상은 불가피하겠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가계수지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부채의 만기연장 등 채무구조조정, 서민금융 활성화 등 금융애로 완화 정책을 적극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