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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리가 향후 점진적인 인상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금리인상이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향후 기준금리 1%p 상승 시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4조원 증가(36조원→40조원)하고 국민처분가능소득(2009년 기준)대비 비중은 약 0.4%p(3.9%→4.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금년도 가계실질구매력이 4.8% 증대할 전망(한국은행)임을 고려할 때 추가 이자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 다만 저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가구가 부담하는 금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상승 시 부작용이 가장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DTI가 40%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율이 부채보유가구의 31%로 고소득층의 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DTI 규제 완화 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를 더욱 증대시켜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향후 금리상승 시 저소득층의 금융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만기연장 등 부채구조조정, 서민금융 활성화 등 금융애로를 완화할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준금리 1%p 상승 시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4조원 증가(36조원→40조원)하고 국민처분가능소득(2009년 기준)대비 비중은 약 0.4%p(3.9%→4.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금년도 가계실질구매력이 4.8% 증대할 전망(한국은행)임을 고려할 때 추가 이자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 다만 저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가구가 부담하는 금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상승 시 부작용이 가장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DTI가 40%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율이 부채보유가구의 31%로 고소득층의 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DTI 규제 완화 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를 더욱 증대시켜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향후 금리상승 시 저소득층의 금융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만기연장 등 부채구조조정, 서민금융 활성화 등 금융애로를 완화할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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