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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7월호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7월호'를 통해 2011년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3.8%)에 비해 소폭 높은 4.1%에 그치며 상반기와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는 ▽재정 긴축기조 및 통화 정책 정상화 ▽선진국 재정문제, 신흥국들의 긴축강화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 ▽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상반기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흐름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지난 해(6.2%)보다 크게 낮은 3.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민간소비는 취업자 및 가구소득의 견조한 증가세, 인플레 압력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3.0%)보다 약 0.2%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반면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투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둔화추세가 하반기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봄. 상반기 10%의 감소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하반기 중 약 0.6%감소하며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하반기 흑자 폭(64억달러)이 상반기(84억달러)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중 3.9% 상승하며 상반기(4.3%)에 비해 상승추세가 완화되겠으나 농산물가격 재상승, 공공요금 현실화, 전월세 상승 등 상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함. 원/달러 환율은 달러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기조를 보이겠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봄.
-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양극화와 연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우려하면서, 이 중 상당수가 격차의 확대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와 두 개의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양극화 간의 개념적 차이를 오해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함. 단순한 격차확대까지 양극화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설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는 ▽재정 긴축기조 및 통화 정책 정상화 ▽선진국 재정문제, 신흥국들의 긴축강화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 ▽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상반기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흐름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지난 해(6.2%)보다 크게 낮은 3.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민간소비는 취업자 및 가구소득의 견조한 증가세, 인플레 압력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3.0%)보다 약 0.2%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반면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투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둔화추세가 하반기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봄. 상반기 10%의 감소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하반기 중 약 0.6%감소하며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하반기 흑자 폭(64억달러)이 상반기(84억달러)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중 3.9% 상승하며 상반기(4.3%)에 비해 상승추세가 완화되겠으나 농산물가격 재상승, 공공요금 현실화, 전월세 상승 등 상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함. 원/달러 환율은 달러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기조를 보이겠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봄.
-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양극화와 연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우려하면서, 이 중 상당수가 격차의 확대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와 두 개의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양극화 간의 개념적 차이를 오해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함. 단순한 격차확대까지 양극화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설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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