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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이후 현지 우리 기업의 체감 효과 및 활용 사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한.EU FTA 발효된 후 우리 기업의 EU법인(15개)들을 대상으로 FTA 체감효과를 조사한“한.EU FTA 발효 이후 현지 우리 기업의 체감 효과 및 활용 사례” 보고서를 통해, 현지 법인들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비용(관세부담) 감소, 현지 바이어의 관심 및 주문 증가, 부품.소재의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현지 생산비용 감소 등을 체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 EU FTA가 발효 1개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별 결제금액 변동폭이 크고 지난 해 동 기간 실적의 기저효과가 일어난 선박을 제외하면 대EU 수출은 약 9.9% 증가하여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호성적을 주도한 품목은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 FTA의 혜택을 받은 품목들임. 특히 자동차(10%, 3, 5년 철폐), 석유제품(3.5~4.7%, 즉시철폐)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8.5%, 70.1% 증가함. 더구나 EU의 재정위기로 역외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이 올 해 들어 감소세인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어 보고서는 FTA 효과가 더 커지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지정이 확대되어야 하고, FTA와 한국산의 매력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해야 하며,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산.EU산 부품.소재 사용을 확대한다고 지적함. 또한, 일부 바이어는 관세인하 분만큼을 가격인하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 수출을 위해 EU의 위생검역 관련 제한 조치 완화도 필요함.
- 현지 법인들이 전해온 내용은 FTA 발효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밝힌 기대효과가 불과 1~2개월만에 현실화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데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임. 현지 인지도 개선 등 지적된 과제 해소에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다면, 한.EU FTA의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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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보고서는 FTA 효과가 더 커지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지정이 확대되어야 하고, FTA와 한국산의 매력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해야 하며,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산.EU산 부품.소재 사용을 확대한다고 지적함. 또한, 일부 바이어는 관세인하 분만큼을 가격인하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 수출을 위해 EU의 위생검역 관련 제한 조치 완화도 필요함.
- 현지 법인들이 전해온 내용은 FTA 발효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밝힌 기대효과가 불과 1~2개월만에 현실화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데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임. 현지 인지도 개선 등 지적된 과제 해소에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다면, 한.EU FTA의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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