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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2년 1월호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2년 1월호(제187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제하의 기사를 다루었고,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 조원동
o 현안분석
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 라영재
2.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 이은경
o KIPF 논문공모 수상작
- 재정정책충격의 경제적 효과: SVAR를 이용한 비교 분석 / 한승오
o 공공정책포럼
- 또또사랑과 창조혁신/한국조세연구원
o 주요국의 조세동향
-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한국조세연구원
o 정책흐름
1. ‘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세액) 개정
2.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3.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
4. 한·미 FTA 비누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5. 국회 확정 2012년 예산 주요 내용
o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o 이슈 & 포커스
- 분배 개선, 세금 감면 축소부터 외
<목차>
o 권두칼럼
-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 조원동
o 현안분석
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 라영재
2.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 이은경
o KIPF 논문공모 수상작
- 재정정책충격의 경제적 효과: SVAR를 이용한 비교 분석 / 한승오
o 공공정책포럼
- 또또사랑과 창조혁신/한국조세연구원
o 주요국의 조세동향
- 일본의 2012년 세법개정대강/한국조세연구원
o 정책흐름
1. ‘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세액) 개정
2.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3. 2012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
4. 한·미 FTA 비누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5. 국회 확정 2012년 예산 주요 내용
o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총계 및 순계규모(2002~2009)
o 이슈 & 포커스
- 분배 개선, 세금 감면 축소부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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