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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대 EU 전체 수출이 부진하지만 한？EU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관세 인하가 일어난 품목군에서만 수출이 14.8%(EU 수입통계 기준)나 늘어나 경쟁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FTA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한.EU FTA 발효후 5개월간(2011년 7~11월)의 EU의 수입 데이터를 관세인하가 일어나는 품목군과 그렇지 않은 품목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쪽 간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됨.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EU의 대한 전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지만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품목군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8%의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EU의 대한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상반기 20.5억 달러를 기록했던 EU의 대한 투자는 하반기 29.8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에 힘입어 2011년 EU의 대한 투자는 전년도 32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50.3억 달러에 달함. 투자 1건당 금액도 0.08억 달러에서 0.13억 달러로 그 규모가 확대됨.
- 따라서 한？EU 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는 물론 투자 확대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한？미 FTA가 내용면에서 한？EU FTA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논쟁 보다는 FTA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한.EU FTA 발효후 5개월간(2011년 7~11월)의 EU의 수입 데이터를 관세인하가 일어나는 품목군과 그렇지 않은 품목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쪽 간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됨.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EU의 대한 전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지만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품목군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8%의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EU의 대한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상반기 20.5억 달러를 기록했던 EU의 대한 투자는 하반기 29.8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에 힘입어 2011년 EU의 대한 투자는 전년도 32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50.3억 달러에 달함. 투자 1건당 금액도 0.08억 달러에서 0.13억 달러로 그 규모가 확대됨.
- 따라서 한？EU 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는 물론 투자 확대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한？미 FTA가 내용면에서 한？EU FTA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논쟁 보다는 FTA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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