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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산업 위상에 걸맞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현안과 과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원전은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급성장하다가 대형 원전사고로 침체기에 진입함. 2012년 1월말 기준,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 31개국에서 총 436기가 운전 중이며, 2020년까지 연간 원전건설 시장은 152억달러(최소)~577억달러(최대) 규모임.
- 한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시설용량 기준 세계 5위임. 전력 생산량은 147,677GWh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4.6%를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 제약으로 독자적인 수출에 한계가 있으며, 원료 수급을 전략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제한됨. 또한 사용후 핵 연료에 대한 처분시 제약과 대규모 해외플랜트사업에 대한 재원조달.투자위험관리 등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자립.새로운 국제정치적 관계 정립에 주력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불평등조항 개정 및 현행 40년의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야 함. 또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구와 대규모 해외플랜드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조달 능력 제고.투자위험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함. 아울러 안전성.청정성.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전은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급성장하다가 대형 원전사고로 침체기에 진입함. 2012년 1월말 기준,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 31개국에서 총 436기가 운전 중이며, 2020년까지 연간 원전건설 시장은 152억달러(최소)~577억달러(최대) 규모임.
- 한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시설용량 기준 세계 5위임. 전력 생산량은 147,677GWh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4.6%를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 제약으로 독자적인 수출에 한계가 있으며, 원료 수급을 전략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제한됨. 또한 사용후 핵 연료에 대한 처분시 제약과 대규모 해외플랜트사업에 대한 재원조달.투자위험관리 등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자립.새로운 국제정치적 관계 정립에 주력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불평등조항 개정 및 현행 40년의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야 함. 또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구와 대규모 해외플랜드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조달 능력 제고.투자위험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함. 아울러 안전성.청정성.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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