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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2년 5월호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2년 5월호(제191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제하의 기사를 다루었고,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주택시장과 부동산 세제 / 김경환
o 현안분석
1.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 노영훈
2. The Mirrlees Review: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 김재진
3.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 구장은, 정경화
o 주요국의 조세동향
-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의회 제출 외 / 세법연구센터
o 정책흐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 · 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3.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한국조세연구원
4.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
5.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7.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o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 외
o 이슈 & 포커스
- KTX 경쟁도입 필요하다 외
<목차>
o 권두칼럼
- 주택시장과 부동산 세제 / 김경환
o 현안분석
1.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 노영훈
2. The Mirrlees Review: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 김재진
3.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 구장은, 정경화
o 주요국의 조세동향
-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의회 제출 외 / 세법연구센터
o 정책흐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 · 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3.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한국조세연구원
4.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
5.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7.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o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 외
o 이슈 & 포커스
- KTX 경쟁도입 필요하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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