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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여야에서 발표한 복지공약의 내용 및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부의 부담인지 민간의 부담인지 모호하거나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 넘겨지는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복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70조원, 민주통합당은 총 571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함.
-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보육비, 아동수당,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하여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됨.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간접비용 포함) 조세부담률은 각각 당별로 매년 3.39%~3.77% 포인트, 4.28%~10.12%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105만원~118만원, 119만원~354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 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국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복지확대정책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함.
- 정부의 부담인지 민간의 부담인지 모호하거나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 넘겨지는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복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70조원, 민주통합당은 총 571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함.
-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보육비, 아동수당,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하여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됨.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간접비용 포함) 조세부담률은 각각 당별로 매년 3.39%~3.77% 포인트, 4.28%~10.12%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105만원~118만원, 119만원~354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 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국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복지확대정책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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