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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2년 8월호(제194호)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2년 8월호(제194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특집으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현안분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과 재정의 역할
o 현안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 방향
-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o 특집
- 2012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o 정책토론리포트
-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o 공공정책포럼
- Global Trends of Governance in SOEs
o 정책흐름
- 2012년 세법개정안
-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마련
-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o 이슈 & 포커스
- ＂기초노령연금 대상 줄이되 빈곤층 급여 늘려야＂ 조세연 ＂현 재정규모 안에서 구조 개선해야＂ 외
<목차>
o 권두칼럼
-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과 재정의 역할
o 현안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 방향
-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o 특집
- 2012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o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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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정책포럼
- Global Trends of Governance in SOEs
o 정책흐름
- 2012년 세법개정안
-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마련
-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o 이슈 & 포커스
- ＂기초노령연금 대상 줄이되 빈곤층 급여 늘려야＂ 조세연 ＂현 재정규모 안에서 구조 개선해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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