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경기흐름에 대한 시각 차
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평가 및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 조망하였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11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씩 인하한 이후 6개월 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감.
- 하지만 금번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조합 요구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정책당국간, 시장과의 경기상황에 대한 시각 차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전반에 무차별적으로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함을 견지하는 대신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과 확대를 통한 미시적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됨.
- 당사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더딘 경제회복세, 신 정부와의 정책조합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해 왔으나 이를 연내 기준금리 동결로 수정하고자 함.
- 한편,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에 의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시산하기 위해 순재정지출액 10조원 이내, 재정승수 0.3~0.6범위로 다양한 가정을 해 본 결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소 0.14%p에서 최대 0.54%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2.3%)와 한국은행(2.6%)의 금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적용할 때 각각 최대 2.8%와 3.1%까지 경제성장률이 제고되는 것으로 시산됨.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11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씩 인하한 이후 6개월 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감.
- 하지만 금번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조합 요구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정책당국간, 시장과의 경기상황에 대한 시각 차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전반에 무차별적으로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함을 견지하는 대신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과 확대를 통한 미시적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됨.
- 당사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더딘 경제회복세, 신 정부와의 정책조합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해 왔으나 이를 연내 기준금리 동결로 수정하고자 함.
- 한편,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에 의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시산하기 위해 순재정지출액 10조원 이내, 재정승수 0.3~0.6범위로 다양한 가정을 해 본 결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소 0.14%p에서 최대 0.54%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2.3%)와 한국은행(2.6%)의 금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적용할 때 각각 최대 2.8%와 3.1%까지 경제성장률이 제고되는 것으로 시산됨.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