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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금리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5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한국은행 총재 재임 동안의 경제상황과 금리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전철환’ 총재 시기(1998.3.6~2002.3)인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준금리와 적정기준금리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2000년 이후 괴리가 최소화됨. ‘박승’ 총재 시기(2002.4~2006.3)는 기준금리가 카드사태 이전의 적정기준 금리를 하회하였고, 후반기에는 상회하는 정책을 수행함. ‘이성태’ 총재 시기(2006.4~2010.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물가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었지만 적정기준금리와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함. ‘김중수’ 총재 시기(2010.4~2014.3)는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문제 등을 안고 시작한 가운데 금리정책이 유럽재정위기 전후로 크게 변화한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
-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수요 하락,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목표 물가 달성에는 대체적으로 성공함. 금리정책은 총재별로 상대적 고금리영역과 저금리영역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김중수 총재 시절에는 매파적 성격, 박승 총재와 이성태 총재 시절에는 비둘기파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현상으로 자칫 중기(2013~2015)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짐.
-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향후 금리정책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한 탄력적인 운용, 그리고 우려되는 저물가 현상 해소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철환’ 총재 시기(1998.3.6~2002.3)인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준금리와 적정기준금리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2000년 이후 괴리가 최소화됨. ‘박승’ 총재 시기(2002.4~2006.3)는 기준금리가 카드사태 이전의 적정기준 금리를 하회하였고, 후반기에는 상회하는 정책을 수행함. ‘이성태’ 총재 시기(2006.4~2010.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물가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었지만 적정기준금리와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함. ‘김중수’ 총재 시기(2010.4~2014.3)는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문제 등을 안고 시작한 가운데 금리정책이 유럽재정위기 전후로 크게 변화한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
-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수요 하락,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목표 물가 달성에는 대체적으로 성공함. 금리정책은 총재별로 상대적 고금리영역과 저금리영역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김중수 총재 시절에는 매파적 성격, 박승 총재와 이성태 총재 시절에는 비둘기파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현상으로 자칫 중기(2013~2015)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짐.
-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향후 금리정책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한 탄력적인 운용, 그리고 우려되는 저물가 현상 해소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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